법원,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한 임대인에 "보증금 전액 반환하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가의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상가 원상복구를 했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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