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용 산소' 공급 안정 명분 약가인하 대상서 제외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용 산소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공급 안정'을 명분으로 한발 물러섰다.
지난 2월 공개된 감사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보면, 심평원은 의료용 가스의 공급 내역과 가격을 제대로 파악할 관리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의 관리 실패가 시장의 허점을 만들었고, 병원과 공급 업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이 형성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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