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이 능사 아니다…'빚의 굴레' 개인회생이 해법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 탕감 정책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개인회생 제도가 진정한 채무자 구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빚 탕감과 달리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소유 재산을 처분해 갚는 것보다 3~5년간 변제하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소득 능력이 핵심 (그래픽=김정훈 기자) 개인도산제도의 대표적 선택지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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