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탐욕"

강준욱( 사진 )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올해 펴낸 저서에서 헌법(제32조 1항)이 시행 의무를 규정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노동자의 탐욕”, “하위 노동자들에 대한 상위 노동자들의 약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최저임금이 만드는 세상의 수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역량과 경쟁력을 가진 노동자들이다.사실상 최저임금이 그들의 임금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하위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와 같이 따뜻한 감성으로 포장돼 관철되면, 그 위 노동자의 임금은 바로 그 최저임금에 의해 함께 높아지고 또 그보다 더 위의 노동자로 도미노처럼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