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총리실 산하로 굳혀졌나…개편은 일러도 ‘내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낸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내놨다.
◇“법적 근거부터 만들고 내년 실행할 수도” 다만 기획예산처 소속을 두고선 대통령실과 총리실 산하 의견이 분분하다.
차규근 의원은 지난 6월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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