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제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을 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김 사령관 측은 비밀 군사 작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대로 기재하기 어려웠다면서도, 이날 심문에서는 '허위 공문서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