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도 틀어막혔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서울 전세' 전망 분석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전세대출 의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기로 결정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 관행을 억제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 이라 밝혔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인 경우 기존에는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중 3억6000만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전세대출 확대가 결국 전세 수요를 촉진시켜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임대인의 갭투자를 통한 주택 매입 역시 증가시켜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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