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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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검토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타청 소속 직무대리 검사가 공판 절차에 관여하는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퇴정명령을 받은 A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당시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 장관은 이같은 직무대리 관행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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