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평가 지침 반영 뒤 스토킹 피의자 전국 첫 구속
경찰이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한 전국 첫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구속영장 신청 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속히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이를 영장에 반영해 신청했다"며 "이는 경찰청이 관계성 범죄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전국 첫 구속 사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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