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재판소원, 장단점 살펴야…개헌이 좀 더 선명"(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여권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에 대해선 "양적으로 헌법소원이 많이 접수됐고 헌재의 대응 능력은 그에 못 미친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선례가 없어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사건이 들어오다보니 재판 역량이 그런 사건에 투입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