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 재판소원 장단점 봐야…입법보단 개헌이 선명"(종합)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있을 때는 재판소원 도입 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30년 법관하며 제가 말했던 모든 견해는 해석론이었으나 지금 국면은 정책론"이라고 달라진 입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