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비상근무 공무원 시간외수당 상한 개정…"보상체계 분명히 해야"

정부는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

처리지침 본문에는 지자체장이 재난 발생에 따라 지대본 근무를 명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시에는 상한 적용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 혼선이 있었다.

한편, 행안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