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범위험성 평가' 활용키로 한 이후 스토킹피의자 첫 구속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 영장 신청 때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 구속 사유에 강조하기로 한 뒤 첫 관련 구속 사례가 나왔다.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군을 상대로 면담과 평가를 실시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중부서는 구속 영장 신청서에 이를 강조해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영장 신청서에 강조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전국 첫 구속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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