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 장단점 면밀히 고민 필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4심제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는 결국은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