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우주기본법안' 발의에 우려…"기능 분산 초래"

경남 사천시의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안'에 대해 우주항공청 기능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가 우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기본법 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역할과 상당 부분 중복돼 행정역량 분산과 예산·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우주항공청 출범 1년 만에 또 다른 총괄기구의 등장으로 행정 혼선을 빚고 정책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장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과감한 도전의 선봉장이 될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