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인터넷 차단 끝”… 개인정보위, 대규모 처리자 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인터넷망 차단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한다.

기존에는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하는 기기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해야 했다.

“AI 시대에 걸맞는 유연한 보호체계로 전환 중”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AI·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는 시대에 걸맞게, 대규모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방법·맥락을 고려해 스스로 보호 수준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