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기' 국민의힘 당원에 징역 4년
특별당비를 내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기초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선 구의원을 지낸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도록 도와주겠다며 2023년 3월께 B씨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활동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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