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보수·진보 틀 아닌 '기본권·헌법가치' 기초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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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보수·진보 틀 아닌 '기본권·헌법가치' 기초해 재판"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며 이같은 인식 하에 헌법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에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을 지낸 김 후보자가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헌재 판결을 이끌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결정문을 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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