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우려 귀 기울일 것"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 의지를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했다”면서도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소통 강화 약속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