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일원화 없이 간판만 바꾸나”…금융노조, 감독체계 개편 비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ㆍ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깃발을 들고 있다.(사진=금융노조) 금융노조는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그 아래에 두는 식의 조직 재배치가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며 “감독체계의 본질적 일원화 없이 간판만 바꾸는 개편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노조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빌미로 조직 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끝으로 “간판만 바꾸고 자리만 나누는 개편은 무의미하다”며 “중복 감독을 없애고, 현장 중심 감독과 선제적 예방이 가능하도록 금융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