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증원이 능사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경찰'을 공약하며 근로감독관 증원을 약속했다.
한국에서는 근로감독관이라 번역하는 'Labour Inspector'를 일본에서는 '노동기준 감독관'이라 한다.
ILO협약 81호, '근로'가 아닌 '노동기준'의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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