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주식양도세 원상복구 논의해야…법인세만으론 부족"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금투세는 도입되지 않고 거래세는 거의 제로 수준이 됐다"며 "단계적으로 원상복구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4%에서 25%로 원상복구 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