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간 큰 부부' 2심서 감형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 6천여만원을 챙긴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4천164시간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6천여만원의 활동 지원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혼 배우자 관계가 아니며 단지 장애인활동 지원사와 이용자의 관계에 있었을 뿐"이라며 "A씨 전 부인의 지속적인 금전 지급 요구를 제지하기 위해 대리모 약정서를 작성해 아이를 출산하기는 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