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1년…韓 기업 수출 부담 가중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작년 4월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을 개정해 덤핑 마진 산정 및 보조금 판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보고서는 "초국경 보조금 조치는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 관련 사안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원재료를 한국 업체가 저가로 수입해 가공한 제품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2차 관세 조치 우려와 맞물려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관련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 기업은 조사 절차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