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작 6건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우수 과제에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용량 허가제도 개선'이 채택됐다.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화물적재용량을 초과한 차량을 카페리 선박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도로운행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경찰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현장의 불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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