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정치적 중립성'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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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정치적 중립성' 공방 전망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청문회에서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후보자를 향한 '정치적 중립성'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된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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