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될 권리, 되지 않을 권리[법조프리즘]

그런데 여기서 생부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냉동 배아를 놓고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8년 부부가 시험관 시술에 동의해 배아를 냉동 보관했지만 몇 년 뒤 이혼하게 됐고 이혼 후 전처가 전 남편을 대신해 시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냉동 배아를 이식한 것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은 냉동 배아를 전처에게 이식해준 병원 측에 자신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자신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