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상수원 관련 중첩 규제 해소 방안 논의 본격화

양평군의회는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상수원 보호를 명목으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로 빚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장 윤순옥, 간사 지민희 등 7명의 의원으로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