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합으로 이익 났더라도 과징금 손해와 상계 안 돼"
대표이사의 가격 담합 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주주들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 측은 담합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이익이 났더라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주주들은 과징금과 벌금 납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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