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합으로 얻은 이익, 손해배상 책임 감면 근거 못 돼"
대법원이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어떤 이득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A사 주주들은 C씨의 담합행위로 회사가 과징금과 벌금을 지출하게 됐고,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업체 B사 대표이사를 겸직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담합행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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