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옥죄는 배달앱수수료…'상한제' 온플법에 담나

20일 정치권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온라인플랫폼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토부에서, 카드 수수료는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개별법으로 규제하지만 배달과 숙박 등 플랫폼은 온플법에서 같이 다루는 것이 낫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