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단기에 이마 부딪쳤어"…애꿎은 공무원들 협박한 60대

주차 차단기에 이마를 부딪쳐서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작했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군청에 설치돼있는 주차 차단기에 이마를 부딪쳐서 다쳤다며 영조물 배상 사고를 청구했으나 '전적으로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면책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