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역사 속으로…휴대폰 값 정말 내려갈까
고액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단통법은 결국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에 휘말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늘릴 경우 소비자가 여러 매장을 비교해 조건을 따지면 보다 유리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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