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 모스 탄…"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출입국관리법 적용될까
최근 입국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대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 교수의 발언이 빠르게 퍼지자, 일각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정치 활동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다면서도, 이 규정이 모든 외국인의 정치 활동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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