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유지하며 용적률 상향 '가닥'…정비사업 신속 추진[주택공급 확대]②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비사업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유지하되,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도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초환 폐지 대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조합들은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하면 정비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재초환 폐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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