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기반 확충…'관행적' 조세지출·'곳간' 교육재정 개혁하나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병행해 일종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관행적인 조세지출, 여윳돈이 쌓이는 교육재정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곳간이 넘친다'고 지적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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