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증시부양 '딜레마'
정부가 '감세 원복 기조'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여권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감세' 원복 기조로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막바지 세법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 도입 계획에 맞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 0.02%포인트(p), 2023년 0.03%p, 지난해 0.02%p 인하됐고 올해도 0.03%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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