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제…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한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세수에 영향이 크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