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윤석열, 간수치가 5배 높아? 국민은 술 때문이라 생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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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윤석열, 간수치가 5배 높아? 국민은 술 때문이라 생각할 것"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자신의 간수치가 높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국민들이 들으면 술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몸이 아프다고 다 석방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병보석 같은 건데 이거는 구속 적부심사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이 정당했느냐 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몸이 아프다는 게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게 되면 이런 공범들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사건"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간 수치가 5배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저는 지금 법원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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