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정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9일 여권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 장점은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선 국회 입법 보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