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민주당 “꼼수 실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 기술과 꼼수로 석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한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