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탈압박과 소상공인 보호사이…갈길 먼 플랫폼법 묘안 찾을까
미국의 관세 유예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받고 있는 플랫폼법의 귀추가 주목을 받는다.
독점규제법과 달리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내 소위 '갑을' 문제를 다루는 법안으로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등 대부분 국내 사업자가 규제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통상 마찰 우려가 적은 편이다.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등의 경우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 큰 문제가 없지만 앱마켓 시장에서의 수수료 문제까지 포함될 경우 애플과 구글이 규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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