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제지 경찰관 향해 노상 방뇨,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1t 트럭에 소를 싣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장으로 진입하려다가 제지당하자, 경찰들을 향해 노상 방뇨를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격려하려고 왔던 그는 당시 1t 트럭에 소를 싣고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장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이 즉결심판청구 시 자신에게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이 사건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를 위반,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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