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칼부림 나는지 알겠다”...50대 여성 벌금형
아파트에 위협적인 내용의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 서울의 한 아파트 같은 라인 세대의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경고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메모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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