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미인도' 진위 대법 판단 코앞…'수사기록 공개' 소송 결론은?[법대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 수사기록 중 일부를 검찰이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 측은 지난해 1월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수사기관이 감정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서 일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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