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③] 법 시행 10年…전국민 호갱법? 적어도 통신비 25% 낮췄다
◆ 성지폰·페이백…혼탁했던 이동통신 시장 단통법은 잇단 보조금 대란으로 소비자 차별행위가 극성을 부리던 2014년 10월 시행됐다.
◆ "짠물 지원금 덕에 이통사만 배불려" 지적도 호갱을 없애겠단 취지로 만든 단통법이지만 시행 이후에는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란 오명도 받았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이통사가 지원금을 대거 지급했던 과거와 달리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지원금 책정에 소극적으로 나설 때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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