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②] "지원금 페이백 위법 아냐?"…헛갈리는 단통법 폐지 A to Z
11년 전 단통법 제정 이전에도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들이 소비자들을 확연히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해왔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공짜폰을 주고 '페이백'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괜찮나 "지원금을 너무 많이 줬다고 해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단말기 정보와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주체·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등 이용 조건 ▲유료방송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조건 등 지원금 지급 조건 일체를 계약서 상에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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