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권한다' 오명 쓴 지주택, 45년 만에 대수술[주간 부동산키워드]
정부가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입주까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주택사업(지주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그러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토지 미확보·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원수에게나 권하는 지주택'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주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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