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돈 줄게, 술 마시자" 제안한 50대…유인죄 무죄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미성년자에게 제안한 50대가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밤 B(15)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B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