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법권 행사도 헌법소원 대상"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오 후보자는 한편 전현직 대통령 관련 법원의 최근 재판·결정 사례에 대해 일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인사청문회는 오 후보자와는 무관하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여파로 한때 파행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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